<민식이법> 반드시 알아야 할 요점

<민식이법> 본격 시행에 따른 반드시 알아야 할 요점

 

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

법률 개정 이전

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개정 이후

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 상해에 이른 경우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. 법적 보호 대상은 '어린이 보행자'에서 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, 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